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고등법원 1999.01.28 선고 97구38215 판결
임대전용부동산의 자기사용비율 계산방법[국승]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7년
2. 서울고등법원 1997.12.04 선고 96구45148 판결
비업무용토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
3. 서울고등법원 1997.11.18 선고 96구4031 판결
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
6. 부산고등법원 1996.11.06 선고 95구1767 판결
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차장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
7. 광주고등법원 1996.02.01 선고 95구2264 판결
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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